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1두35681 판결
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공2021하,1400]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2. 17. 선고 2020누1433 판결
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
3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구합1729 판결
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|
|
로그인 |